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정확히 이뤄진 상황이라면 소득산정에 있어서도 처리가됩니다.법무부 관계자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60개월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을 하였다.기업회생을 신청하면 회사의 유지와 사업의 재건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법원의 감독하에 놓임으로써 기업의 대표자도 민사, 형사상의 법적 절차에 휘말릴 위험이 감소하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였다.면책신청서를 접수받은 법원은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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