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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파산과 다르게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는것은 큰 매리트입니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한 파산신청인 대다수가 취약계층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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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센터를 경유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한 채무자의 생활 실태 및 채무 현황을 1일 발표했다.한국의 파산법은 일반파산주의를 택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파산을 선고한다(116조 1항)고 규정함으로써 지급불능을 파산원인으로 한다.또, 개인회생사건을 처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수임료를 편취했다고도 인정했다.파산선고가 되면 변제재원(환가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은 파산선고 시점의 재산으로 고정된다(고정주의).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파산재단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