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최저생계비 개인파산면책조건 비용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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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의 경우1년분 영업소득(개인장부 제출)에서 인건비, 임대료, 필요경비 등의 지출비용을 공제한 후, 12로 나누어 평균 수익을 계산하되, 영업을 개시한 지 12개월(1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영업개시 3개월(90일) 정도면 3개월(90일)의 평균급여으로 산출이 가능하다.지정된 변제를한다면 나머지의 채무건에 대해서 모두 탕감이 가능하다 .환취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새롭게 인정한 권리가 아니고 실체법상 권리를 당연히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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