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채무자에 재산이나 자산이 없더라도 파산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내야합니다.실제로 회생·파산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A씨처럼 COVID-19(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려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이 걷잡을 수 없이 많아지고 있다.채무자가 나중에라도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할 시, 재판부가 과거의 앞선 행위들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 등으로 오인해 면책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면책을 받는 과정이 파산과 회생이 서로 차이가 있다.다만 법원에서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도 수입이 없을지에 대해서 평가하게 될 것이고 일시적으로 수입이 없다고 판단을 하면 개인회생제도를 하라고 권유할 수 있답니다.
땀 흘려 일해봤자 소득보다 지출되는 이자가 많다면 그것은 분명히 감당 불가능한 부채다.개인면책 가족과 친구들도 잃게 될 수 있는 매우 슬픈 상황이에요.계획적으로 채무를 내고는 회생을 신청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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