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개인채무자란 파산원인이 존재하거나 그런 상태가 발생될 걱정이 있는 자로서 (1) 질권, 저당권, 유치권 ·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양도담보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십억원, (2) 질권, 저당권, 유치권 ·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양도담보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은오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나 급여소득자를 말한다(제579조 1호).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 신청을 진행할 때 재판부에 함께 제출 해야만 하는 서류, 문서이며, 해당 신청에 대하여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서 이해를 하는것이 가장 나을 수 있습니다.담보부채무와 무담보채무는 별개로 산정하므로, 가령 담보부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합계 12억원이 있는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부채무는 없고 무담보채무 6억원이 있는 채무자 B는 신청할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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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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