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무자가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면책결정을 하고,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이 밖에도 △파산선고 및 청산 후 채권자 이의신청이 없을 시 채무자를 당연면책하고 이의신청이 있어도 상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면책 가능 △파산 선고 후 자동면책 기간을 10년(120개월)에서 60개월으로 단축 △벌금이나 과태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와 원금도 면책대상 채권에 포함 등이 들어갔다.이에 반하여 개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하는 바, 개인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가 폐지되는 일이 많아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드물다.일정한 날짜에 고정소득이 있어야만 자격이 됩니다.따라서 채권이 개인회생채권인지 개인회생재단채권인지는 권리행사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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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제도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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