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따라서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금전이행. 부동산인도 청구소송, 채무자가 채권자인 경우 상대방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과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금전이행소송, 반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등),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을 의미를 합니다.법원에 따라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법원도 있기때문에 사전에 미리 법원에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자신과 공동피신청인이었던 채무자까지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은 이의채권 보유자에게 불의타이다.다만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은 바로 수계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신고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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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개인파산제도가 유리한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한 경우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뭐든지 도의적인 장치를 설정하기때문에 온전히 이용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중단되는 것은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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