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부분이 강조됩니다.채무자의 소득에서 예상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추가 생계비로 변제금액이 낮아지는 경우 그 사유를 자세히 소명하도록 한 것이다.절차를 따져 본다면 여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주는 절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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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파산 건수가 12년만에 처음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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